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월 20일(금)자 코로나19 대응 질의답변 브리핑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

다음은 ?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질의 답변 브리핑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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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

2020. 03. 20

브리핑룸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문 : 지금 영양군하고 청송군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감면혜택을 50% 추진 하는 거 같습니다. 도에서 추경이 내려온다면 1, 20% 더 증액해서 해 줄 수 없는지 궁금하고.

소상공인 못지않게 개인 각 가정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은 한전에서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진해서 해주신다면 한 가정에서 1인당 마스크를 한 달에 한 네 번 구매 하면 12,000원 소요 되니까 2, 3인 기준 3만 원 정도 소요 되는데 좋은 소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관련 분노에 차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6,456명에 대해서 검체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하다고봅니다. 이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대응 미숙이지만 신천지 교도에 확대된 사항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와 12지파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지사 : 우선 농기계, 한전 이런 사항은 이번에 추경에 담지 않았고요. 농기계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추경에서는 그야말로 취약계층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추경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신천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거나 이런것 보다는 무료로 하는 건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의심증상이 가는 분들 모두 다를 도에서만 해도 2만 5천 건 했는데 다 무료로 했습니다. 본인이 꼭 해달라고 하면 17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신천지라 해도 우리 도민이고 그 예외를 적용하긴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질문: 조금전에 도내 110개 요양병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10개 요양병원의 환자 또는 의료인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 이나 되는지?

도지사 : 환자는 1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의료인도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한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질문 : 경주에 식당에 역학조사가 얼마나 됐는지. 방금 말씀하신걸로 보면 10명 정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추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역학조사가 얼마나 됐는지 또 손님은 얼마나 다녀갔는지 다녀간 손님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 경주에 식당에서 발생한 환자는 현재 10명입니다. 두 사람은 접촉자에 의한 접촉자이고 나머지 8명은 식당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환자가 발생하면 이동 동선을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이 공개 되어서 130명이 검사의뢰를 한 결과입니다. 나오고 있고 추가로도 검사 의뢰건수가 나오면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어제 긴급 생활비로 소득기준 85% 이하의 분들에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발표 하셨는데 여기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실업수당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미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제외시켰는데 이 분들은 어차피 같이 어려운 분들인거 같은데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이 있는지? 재난기본소득으로 미국이나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던지 정부에 건의하던지 계획이 있으신지?

도지사 : 우선에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는 맞니 않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 하면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든지 정기적으로 일어나든지 이건 재난이 있을 때 한번에 걸쳐서 지원 해주는건데 저희들은 긴급생활자금이라 해서 재난긴급생활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기초수당을 받는 그런 분들이나 또 기본 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6개월씩 지원받기도 하고 또 최저수준의 최하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연내 월급 받듯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 지원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 중위소득 85%가 최하위 계층의 그 바로 차상위계층 쯤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고 나왔을 때 기본생계는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법에 따라서 지원 받는 분들은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법에 의한 법률적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시고 있는데 큰 불은 잡아 가고 계신 거 갖고. 잔불에 대한 것도 끄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 생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피시방과 노래방. 시·군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또 행정명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또 하나는 4월 6일이면 개학이 됩니다. 전시상황이면 도지사님이 총괄컨트롤 타워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어떤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경북교육청과 협의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확진학생들이 나오면 가정으로 전파되어서 경북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 대책 방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지사 : 피시방이라든지 노래방 그런곳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잇느냐?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본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영업을 못하게 했을 때 영업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 질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코호트 격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본주의에서 내가 영업을 하는데 그걸 하지마라 했을 때 그 이후에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오늘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하는데 강력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완전히 술집 폐쇄 명령 내린 걸로 아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으면 그렇게 강하게 하기 어려운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교육청도 우리하고 늘 연계, 관계를 갖고 우리가 교육청이라고 별도로 관리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 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별도가 아니다. 우리가 다 관리 하에 있다. 그래서 간부가 늘 재대본에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행정명령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파티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보다는 경산 서 요양병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이런 걸 내리신거 같은데, 이분이 그럼 3월 15일부터 오한,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체크를 못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려가 제기 되서 행정명령을 강하게 내리신거 같은데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두 군데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대구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요양병원에 대해서 5%의 샘플링을 하고 철저히 검증 중에 있고 이 행정명령은 코호트 격리와 다릅니다. 지금까지 원칙은 좀 더 지켜라. 방금도 이야기 했듯이 몸이 아픈 사람은 발열체크 해야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말씀 하실 거고. 병원에서 발열체크 없이 근무를 했는지? 지금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를 해라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주고 또 공무원이 1:1로 담당하면서 철저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준칙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 지금 요양병원을 예를 들자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2월말부터 저희들이 방역을 강화하는 지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달을 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이행을 하는 중이고 여기에는 환자 관리, 개인 보호, 기구·환경 소독, 개인 보호복 착용, 마스크 착용, 폐기물 처리, 직원에 대한 방문객 대응 요령 등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열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매일 체크를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발열 체크는 물론이고 조금 전에서 브리핑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대일로 공무원 한명을 시설에 전담배치를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15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 발현이 있었다고 하고 18일 검체 채취, 19일 확진 판단을 받았는데 이 사이에 이 사람이 발열이 있었다면 자기가 신고를 했거나 계속 일을 한 것은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 아닙니다. 발열이 있을 때 바로 신고를 하였고 발열이 있으면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발열 증세가 있는 즉시 바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발열 즉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 15일부터 오한, 발열 증세가 있을 때부터 바로 격리가 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 바로 자가격리 되어 있다가 본인이 선별진료소를 찾아간 시점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출근을 했다라고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요? 맨 처음에 표에 나와있는 “증상이 있는데 출근을 했다”?

보건정책과장 : 네 15일에는 발열, 오한이 있었습니다마는 17일 하루 출근 한 것으로 되어있고 바로 18일 경산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체검사를 실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 날짜별로 좀 정확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날 발열증세가 있었고 16일날에는 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 네 그렇습니다. 16일 날이 월요일인데 출근을 하지않고 17일날 출근을 한 것으로 역학조사서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 맥락이 17일 출근이 이 당사자는 발열이 있어서 나오기가 싫은데 시설장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나오라는 지시가 있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까 2월 말에 주셨다는 지침에서 일단 “발열이 있으면 병원에 오지 말고 선별진료소로 바로 가라”는 지침과 다르게 행동한 것인지? 그러한 맥락을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 네 우리 역학조사한 결과로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안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5일 날에 발열이 있었던 점은 맞고 16일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17일 날에 출근과 동시에 병원에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시 보건소로 방문하라고 조치하여 바로 검체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어제 요양원들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자가격리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지금 능동감시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이 수위가 낮아진 것 같은데 배경이 있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 요양보호사 분들이 대부분인데 종사자가 자가격리하면 교대로 일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능동감시체계를 유지하여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였고 밖에 있었던 분들은 다들 검사를 진행하여 특히 사회복무요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100%다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근무를 시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코로나가 이제 사실 장기화된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 기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소극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기강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이 있을텐데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경제는 경제대로 우리 지방행정은 행정대로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쨋든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는 종식이 되겠지만은 우리 올해 해야할 추진목표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해야할 일들 또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해야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행정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해야하는 것은 법으로 지침화된 사항입니다. 법으로 된 사항으로 소극행정을 한다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강력한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와 관련하여 비상근무하는 분이 20%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도 자기업무를 충실히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가 지금 움츠려있고 칩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들이 다소 소극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때 꾸준히 일상 행정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는 또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지금 경북에 2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염려과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중증환자가 경북에 몇 명이 있는지 산소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산소 에크모 치료를 받는 분이 어느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 지금 우리 도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류합니다. 분류해서 중등증까지는 저희들이 전담병원인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과 조금 더 중증인 분들은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경주 동국대학교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산소마스크를 쓸 정도라든가 위중한 경우는 전국에 38개 대학 93명을 상급종합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루에 3명 정도는 계속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상황을 분류하여 파악합니다. 해보면 40-50명정도가 중등증 이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구급차를 대기하여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경산에 17세 고교생 최연소 사망자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여러차례 진료를 거부해서 체온이 41도인데 39도라고 병원에서 거짓말을 하여 치료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사망을 했는데 경북에서 대책을 세워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확진자들 정보수집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수집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어느 정도 선까지 언론에서 밝혀야 되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 17살 소년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에 대해서는 오전 경산에 모 병원에서 1차진료를 받고 거기서 폐렴 증세를 확인하고 귀가 후 오후에 영남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대로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국에서도 힘쓰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환자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별, 나이, 진료병원, 기저질환, 입원일, 확진일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이동동선까지도 파악을 다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