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4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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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0-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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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년도 낙동강수계 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하 상수원 관리지역) 및 댐주변 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4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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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하천인접지역 및 수변구역


대상은 포항 등 13개 시군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081명과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 4082명 등 총 1만 7163명이다. 총 688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지역

총계

(천원)

()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사업비

(천원)

사업수

()

사업비

(천원)

사업수

()

사업비

(천원)

사업수

()

사업비

(천원)

사업수

(가구)

2,372,815

61

1,302,544

37

460,271

22

-

-

610,000

2

(340)

2,601,268

185

1,689,868

131

679,400

52

-

-

232,000

2

(300)

댐주변지역

5,442,218

442

2,730,161

227

2,672,057

213

40,000

2

-

-

 * 간접지원사업(마을단위 소득등대, 복지증진 사업 등) 684개 95억7천여만원

 ** 직접지원사업(가구별 학자금, 공과금 지원 등) 4개(640가구) 8억4천여만원


주민 지원 사업은 2002년 1월 14일 제정된‘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성된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다.


수혜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생업종사자 등이다.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단위 공동사업으로써 버섯재배사, 농로 확․포장, 농자재 구입,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상․하수도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실시한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본류구간 하천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징수하고 있다.


올해 물이용 부담금은 포항 등 14개 시군에 대해 약 373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 낙동강수계 전체 242,250백만원(‘21년 물사용량 1,425백만톤×부과율 170원)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 지역,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안동 등 7개 시군 지역은 행위제한, 주민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대한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의 주민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광역적이고 중․장기사업 등 효과가 큰 사업으로 유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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