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0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경북도 국민의힘당 예산협의회(사진=경북도) 

이번 협의회는 경북도의 통합신공항건설 등 도정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와 22년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정기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이 내년도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만큼 지역의 국비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필수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협의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과 최근 여성 최초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재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위촉된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국비확보와 현안 해결의 공통 목표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민생氣살리기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코로나로 인한 일선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22년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도정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시간에는 가장 큰 현안인 신공항 건설에서 관건은 공항에서 연결되는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9월중에 발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북구미IC ~ 군위JC 연결, 읍내JC ~의성IC 확장 및 성주 ~대구간 고속도로 신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도 부탁했는데, 이철우 지사는 “비수도권의 교통인프라 사업은 인구소멸 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현재수요만 보면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많다”라면서,

▲ 경북도 국민의힘당 예산협의회(사진=경북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지방 교통 인프라를 바라봐야 하고 실제 도로․철도망이 지역발전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국가에서 수도권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줘야 지역이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가 광역철도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대구경북선’ 건설비에 지방비 부담을 낮추고 예상되는 운영손실비에 대해서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국회의원들이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22년 주요 국비사업 현안과 관련해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등 주요 핵심사업 80개를 선정해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현안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주도적 자립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문경~김천간 내륙철도’,‘남부내륙철도’,‘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대형 SOC 분야의 국가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문경~김천간 내륙철도’는‘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중 유일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업으로 지난 7월‘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심의가 확정된 만큼 국비 확보에 공동대응 해 나가기로 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23개 사업 선정  * 19개 예타면제, 4개 예타대상

■ 예타대상

  ☞ 전남 광주~순천 경전선(1.7조, ‘19.12)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 ‘20.11)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2.0조, ‘20.10) 경북 문경~김천 내륙철도(1.4조, 미통과)

또한,‘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의 경우 2019년 정부주도로 LG화학과‘상생형 구미일자리 협약’을 체결해 5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구미5단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LG화학의 입주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협력사를 유치함으로써 첨단소재 클러스화 촉진과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그린산단 시범사업’,‘와이드밴드갭 GaN 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구축’,‘의성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과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기국회 개회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도민 피로감 상승,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사회 전반의 新양극화 현상 등으로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재 경북도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경북은 항상 꿋꿋한 기개와 하나 된 마음으로 여러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처해 온 저력이 있는 곳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된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