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민참여 공모사업엔 2년연속 한푼도 안썼다(영남일보,10.21.(월))」

「경북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률 0%(노컷뉴스,10.20.(일))」 

기사 관련 설명

1. 주요 보도내용

○ 경북도가 지난 2년간 주민참여예산에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연속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전혀 없는 광역지자체는 경상북도가 유일해 도민 참여를 이끌어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영남일보)
○ 경상북도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컷뉴스)

2. 기사에 대한 설명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확대를 보장하고 도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   단체조례로 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 경상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년 1,500여명 규모의 우편설문조사와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은 246건에 1,919억원을 공모 및 일반제안으로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의 경우 주민공모로 15건 550억원, 일반참여형 예산108건 1,609억원 등 총 123건 2,159억원(도전체 예산의 2.5%)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하였다.
○ 한편, 2020년도 경상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편성과정을 보면
   지난 8월부터 1,500여명의 주민공모 우편접수를 실시 및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분과위원회(6개분야 80명)를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시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보면
   시도별 행정여건 및 재정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시와 달리 광역도는 행정구역이 넓은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광역도 단위에서는 주민참여형 제안사업이 주를 이루고 광역시 단위에서는주민주도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주민주도형 : 대구, 세종,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주민참여형 : 대구, 세종,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 따라서 기사의 내용은 주민주도형 사업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총44건 접수되어 15건 550억원(도전체 예산의 0.63%)이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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