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이번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기 건강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 발달·성장 격차의 완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에 설치하고,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도 단절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 소년원 학교, 순회·원격 교육도 활성화 한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 적립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며,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임,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정보제공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아동기본법」제정을 추진한다.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이를 위해 4.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1만명)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17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4-13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