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 4년! 세계로 나아가는 경북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4년차를 맞아 특구기반 신산업거점 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 지역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중소벤처기업부 / ‘19.4.17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신설) / 비수도권 14개 시․도 32개 지정

경북도의 경우 철강, 전기, 자동차부품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침체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먹거리 찾기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해,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규제자유특구이다.

경북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지역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19.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포항), (‘20.7월) 산업용 헴프(HEMP) 특구(안동), (’21.7월)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김천), (’22.8월)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경산)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19.7월 지정, 포항)는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전주기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온전히 구축하고 있다. 

특구지정 이후 배터리 특구는 GS건설의 1천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약 4조 2천억원(MOU기준)의 민간투자, 1천5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등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다수 유치하면서 철강 도시 포항을 넘어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경북 배터리 특구는 중앙정부로부터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작년에는 중기부 운영성과평가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특구 선정,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기관표창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산업용 헴프(HEMP*) 특구(‘20.7월 지정, 안동)는 70여년간 엄격히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형 헴프(HEMP) 산업화를 가능케 한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경북도는 산업용 헴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산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법령을 개정하여, 안동을 기존 바이오․백신클러스터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헴프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HEMP :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사용

현재 헴프 특구 사업에는 산업용 헴프 재배 사업 19개사,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사업 13개사, 산업화 헴프 관리 사업 3개사의 기업·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2단지를 대마기반 바이오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등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헴프 특구는 참여기업을 2020년 사업 초기 20개사에서 현재 34개사로 늘리고 헴프 재배 실증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안동과학대학교 바이오헴프학과 신설을 통한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하여 헴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1.7월 지정, 김천)는 도심 내 주차장 2개소(황금동, 율곡동)에 첨단물류 복합 실증센터를 건립해 디지털 기반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말단배송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대기업-중소상공인(전통시장, 농가, 지역브랜드 등) 간 상생 협력하는 유통서비스 사업(전방산업)과 물류자동화, 친환경 말단 배송기기 제조업(후방산업)이 첨단기술을 통해 가치사슬(Value-chain)로 연결되어 물류 신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을 높이고, 물류신산업 분야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친환경 근거리 배송의 핵심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안전기준 부재 및 법령상 제약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도심 내 주차장 2개소(황금동, 율곡동)에 첨단물류센터 건립하고 친환경근거리 배송 실증 등을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정립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기차 무선충전 특구(‘22.8월 지정, 경산)는 기존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충전방식 전환으로 사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기기 간 호환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무선충전은 자율주행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무선충전 특구를 통해 미래차 신산업벨트 구축, 무선충전 산업생태계 조성, 신시장 창출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무선충전 특구는 2023년 3가지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첫째,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으로 22kw급 무선충전 시스템의 선제적 실증과 향후 초고속 무선충전(50kw이상) 국제기준 정립에 참여한다. 둘째, 정유사의 미래형 주유소 신사업과 연계한 국내최초 도심거점 주유소 내 무선충전인프라 실증도 진행한다. 끝으로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으로 주요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실증을 통해 물류, 택시 등 특수목적차량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권역별 신산업거점을 구축하고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하나씩 이식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특구가 경북도의 활력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크게 3가지 핵심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특구를 통한 지역혁신성장 선순환 사이클 구축이다. 특구지정을 통해 ‘규제는 제약이 아닌 기회의 창’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신산업 태동 및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둘째, 확고한 특구사업 단계별 산업화 추진전략(Lab To Market : 연구실에서 시장으로)이다. 단지 특구지정과 실증연구에 그치지 않고 혁신기업들을 특구 내 유치하여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원 컴퍼니(One Company) 혁신공동체이다. 특구지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경북도, 시군, 테크노파크, 특구기업, 연구기관 등이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TP와 함께 지난 19일 도청에서‘경북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신규특구 기획 방향과 기 지정특구의 운영성과, 쟁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올해 8월 실증 종료가 예정된 배터리특구의 경우 Post특구 전략으로 중기부가 `23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배터리 분야로 도전하기로 하였다.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북도는 특구 실증을 바탕으로 국제기준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표준화 전략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2023년은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원년으로, 규제에 막혀 진출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산업의 기회를 경상북도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늘 나오게 돼 있다. 우리 경북이 스타트업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 4년의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경북형 신산업 거점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