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북이 주도하는 공항경제권 건설의 元年으로 > 대구·경북 보도자료

최근 대구경북신공항을 둘러싼 정치‧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다소 답답함마저 느끼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도민의 기대 또한 커져가고 있다. 

경상북도는 2022년의 성과에 이어 2023년을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건설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 2022년 추진성과

1.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지난 8월에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미군시설 이전에 필요한 협상권한 위임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9개월이나 지연된 결과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2026년에 착공하며 추산사업비는 11.4조원이다. 약 16.9㎢(511만평)의 면적에 2,744m 활주로 2본과 약 700여동의 군 부대 시설이 건설된다. 

군위‧의성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군 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복지‧체육시설은 의성군에 배치되었다.

다만, 기본계획은 K-2 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계획으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규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 민간공항의 시설규모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결정되며 올해 3월 완료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공동사용 공항으로서 사업의 중심이 되는 군 공항 건설의 로드맵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군위군 대구시 편입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도 마무리되었다. 작년 1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번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군위군은 매번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업무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계속된 설득 끝에 작년 11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1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12월 7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12월 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로써 군위군은 올해 7월부터 대구시의 품에 안기게 된다.

3.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최근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구시의 제안으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약 1개월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8월 2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국회의원 8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특별법 발의 후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모여 특별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계속해 왔다.

또 특별법 통과에 필수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법의 핵심인 군 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외에도 경상북도가 법안에 반영한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이주민 이주‧정착‧생계지원 사업 시행,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의 정부 지원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023년 추진계획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이었다면 2023년에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1.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건설은 필수적이다. 

항공물류의 주가 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경박단소형의 첨단제품에 특화된 물류 처리 시설과 바이오‧백신, 농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콜드체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통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로봇, IoT, 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스템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저렴한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나아가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면 화물창출형 첨단 제조기업들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전략은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올해 초 발표될 계획이다. 

대구경북의 산업환경과 항공물류와의 연계성 분석을 바탕으로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바이오의약,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지정의 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고, 항공사, 물류기업, 수출입화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의사를 타진하는 등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 공항신도시 및 물류‧산업단지 개발

경상북도는 이미 2021년 11월에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쳤고, 작년 12월에는 군위‧의성 각 100만평 부지의 3단계 개발전략도 마무리했다. 

1단계는 도입기로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국정과제로 반영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전자부품거점단지와 공동합의문의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공항배후 핵심시설과 주거, 상업시설들이 포함된다. 

2단계는 확장기로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간다.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확장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항공물류기업과 첨단제조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는 안정기로 학교, 공공시설 등을 확충해 공항신도시로서 완벽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항공 관련 R&D, 교육, 업무지원시설 등을 확충해 글로벌 공항경제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2023년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1단계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또 대구시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상북도의 신도시 및 물류‧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합의문 이행과 공항경제권 공동개발, 군위군의 차질없는 편입 등을 협의해 갈 계획이다. 

3. 공항추진본부 승격

올해 초에는 공항추진단을 공항추진본부로 승격했다. 기존의 1단 4팀 15명의 조직을 1본부 2과 6팀 26명으로 확대하고 본부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높여 정부‧대구시와 눈높이를 맞췄다. 

경상북도는 공항 건설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산업단지, 푸드밸리, 관광단지, 도로․철도 등 공항과 연계된 사업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비전을 ‘지방소멸시대의 게임체인저,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정한바 있다. 제대로된 물류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지역의 산업‧경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경북을, 나아가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야심찬 비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군위군을 내어주는, 생니를 뽑아내는 듯한 고통도 감수해왔다.”며, “2023년 계묘년에는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