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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도정방향을
도민과 도의회에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올 한해는
오로지 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신념 하나로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달 평균 달린 거리가 승합차로만 1만km 이상일 정도로
전국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경북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기 위해
더욱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다닌 현장 속에서
안타까운 경북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로 시끌벅적해야 할 마을은
떠나간 사람들로 조용했고
기계소리 가득해야 할 공장은 매물 플래카드만 걸린 채
굳게 문 닫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산업, 농업, 관광을 포함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많은 분야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향한 집요한 노력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희망의 불씨를 키워낸다면
우리는 다시 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도정의 핵심목표로 삼고
변화의 씨앗을 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안으로는 “변해야 산다” 는 일념 하에
공직 사회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 왔고,

밖으로는 도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달라진 경상북도를 목격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 만족할 순 없지만
산업, 문화관광, SOC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한 결과
경북형 일자리로서 첫발을 내딛은
“상생형 구미 일자리 모델”로 LG화학의 투자를 이끌었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원자력 산업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5G 테스트베드”, “세포막단백질 연구소”와 함께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었으며

8천억원 상당의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을
국책사업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항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게 됐고,

50년 된 구미 국가산단은 “스마트산단”으로 최종 선정되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영주의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분야인 관광에도
중요한 초석을 놓기 위해
한 발자국씩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경북 네 곳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포항 영일만 일대는 “관광특구” 로 지정되었으며

어렵게 빛을 보게 된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으로
관광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은 과정 중에 있지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도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 가고 있으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위한 절차도
내년 1월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道는,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내실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여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이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한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는 ‘동행’의 가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는 말처럼
변화의 새바람을 도민 모두가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복 확산에 초점을 두고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더 나은 경상북도를 위해 고민하고 검토한
2020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주력산업의 구조 전환”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북은 그 넓은 면적 만큼이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도정의 핵심 시책들이 성과를 내려면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연례 답습적으로 추진하던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예산개혁을 통해
2,120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300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8조 4,450억원과
특별회계 1조 1,905억원으로
총 9조 6,3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8조 6,456억원과 비교해서
11.4%(9,899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필수불가결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민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사업에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집중 반영한 도정 철학은
‘성장’과 ‘민생’, 그리고 ‘동행’입니다.
먼저 ‘성장’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성장의 길’에 나서면서, 종전보다 더욱 과감한 시도로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겠습니다.

금년 10월 기준의 최근 통계를 봤을 때,
열 달 동안 경북 노인인구는 1만 7천여명 늘었음에도
오히려 전체인구는 1만여명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청년이 1만 2천여명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이 없는 경북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 그래서 청년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고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청년들에게 창의적 창업 공간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작은 미술관”과 “문화거리”와 같은 문화인프라를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직업계 고등학교 청년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학사학위 취득, 창업비용, 거주 지원은 물론,
결혼 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까지 도와주는
“학·잡·아(學Job兒)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북 정착률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 한편, 올해부터 대구경북 상생사업으로 시작한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는
내년에 215명의 청년 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연구인력 지원 사업”도 처음으로 시행해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명품 인재를 늘려갈 것입니다.

◈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40~50대 일자리 만들기에도 노력해서
“경북형 4050 행복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우선 현재 82% 정도인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LH,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서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고,
지역산업 특화 육성, 보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이점 홍보로
경북에 기업이 몰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경북 소재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약 620억원 규모의 “혁신 벤처펀드”를 새로 마련하고,
외국 투자자와 매칭으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응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도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철강, 베어링 등 산업이
국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력산업의 혁신적인 구조 전환과 연착륙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탄소 등 신소재와 이차전지,
5G, 백신,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성장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해외 지점을 키워주고
해외 유통기업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세계적 공신력을 지닌 기관의 인증을 받는 데에도
지원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지역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중심이지만
“인구”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란 불가능 합니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는 
저출생 극복과 아이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에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했고
난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물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확충에 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내년에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서,
필요한 신규 사업은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효과있는 기존 사업은 확대해서 반영했습니다.

◈ 우선 “경북형 마을돌봄터”,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 산후조리원” 등의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고,
임산부가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119 후송서비스”와 긴급 보육을 위한
“119 아이행복 돌봄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처음 시행합니다.

◈ 아울러 보육가정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미혼부모, 결혼적령기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 및 이자 지원”, “임대주택 분양”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한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정책의 대표사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내년에 약 40명의 청년을 모집해서
총 100명 이상의 청년이 정착해 사는
활력있는 마을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첨단 농업시설인 스마트팜은 내년에 완공되어
청년 농부의 요람이 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돼서
많은 청년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입니다.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에 집중하고 우리의 강점인 문화관광과 농촌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서 경북 미래와 도민들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많이 고민했는데 시장별 명품 점포를 키우는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과
상인 동아리를 지원하는 “경북 행복상인 키움 사업”,
그리고 시장 마케팅을 도와주는 “고향시장 행복마케팅”으로
도내 시장 상인들의 힘을 북돋아 나갈 것입니다.

◈ 또한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해서
생계 위협에 대응하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희망하는 분들게
경영환경 개선과 업종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기업 설비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대폭 끌어올려서
4,330억원 수준이었던 작년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민 금융 지원도 계속 됩니다.
각종 금융 지원 사업에 道 자금 출연을 계속해서 영세업자와 취약 계층이
긴급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편, 굴뚝없는 공장인 문화관광 산업은
민생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특효약입니다.

마침 내년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문화적 긍지를 되살릴 기회입니다.

저는 이 계기를 활용해서 경북과 대구의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 먼저 여행자 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문한 관광객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숙박시설, 식당, 화장실 등을
선진화해서 여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은 원석인 관광자원을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과 다름없습니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잘 가꿔 나가는 한편,
경주 등지에 신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각종 테마파크 및 야영장, 농촌체험 관광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특히 “3대 문화권 사업”은 속도를 내서
202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계획 중인 “강나루문화 광역관광 자원화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규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 아무리 좋은 관광지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SNS와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와
“스타급 스토리텔러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기초를 튼튼히 해서 국내외 매체는 물론,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경북 관광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농도(農道) 경북”의 칭호에 걸맞도록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하는 농촌은
농업인이 희망을 노래하는 농촌으로 바꾸겠습니다.

◈ 올해 설립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는
유통 지원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농사만 지으면 판매 걱정없는 농업을 실현하고,
11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농기업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또한 잦아진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업인 부담을 20%에서 15%로 낮췄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과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북 농촌의 고령화율은 44.7%로
고령화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역동적인 농촌은
청년 유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에, 농업이 청년 기피 분야가 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업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지원으로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귀농인 집 리모델링”과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농어가 도우미” 등으로 청년들이 농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농촌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입니다. 경북의 정체성과 위상을 올바로
세우고 도민 한분 한분의 복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생과 동행’의 새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정체성의 중심에 호국 정신과 보훈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분들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대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작년까지만 해도 연 12만원에 불과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오르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가 됩니다.

◈ 마침 내년은 “6.25 70주년”입니다.
보훈 선양사업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호국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새마을운동은
경북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한 새마을운동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농촌 개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새마을운동이 세계 공영에
이바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1995년부터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컨퍼런스와 기념행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 이와 함께 「세계에 독도 알리기」,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생명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와
“차량 승하차 보조기기” 등을 내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 그동안 거리상 제약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에게는
교육시설 인근에 주택을 제공해서
원하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강과 여가, 정보가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경로당 운영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도 시행됩니다.

◈ 주민이 주도해서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 아울러 올해 큰 상흔을 남긴 태풍 ‘미탁’ 피해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이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구와의 상생을 강화해서
국가 단위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인구를 합하면 약 510만명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와 같은
유럽 선진국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 대구경북의 새로운 역사는
세계로 나아가는 하늘 길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광역 도로와 철도, 간선도로까지
촘촘히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항공 비즈니스 허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 물류, 정주환경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과 함께
중앙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전철, 문경~김천 전철,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해 나가고,

환동해 시대에 경북의 바닷길을 열,
포항 영일만항은 대구와 함께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해서
대도시 광역경제권 구상을
빠르게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고,
상실감에 주저앉아 있었던 현재를 딛고 올라서서
우리의 손으로 미래를 다시 그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변화를 거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일부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 우리 경북에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비롯해서
“6.25 70주년”, “새마을운동 50주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내년을 경북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치 수도가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면,
대한민국의 “문화수도”, “산업수도”, “호국수도”는
경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1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