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질의답변 자료(16일)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월 16일(월)자 코로나19 대응 질의답변 브리핑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

다음은 ? 코로나19 대응 질의 답변 브리핑 전문이다.

코로나19 브리핑 Q/A

20. 3. 16.

브리핑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선포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도지사 : 정말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데 그 기대만큼 안 되는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 추경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지역은 좀 더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자영업자에게 융자도 더 쉽게 해줍니다.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현금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융자입니다. 융자를 무이자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 된 지역에 무이자가 많이 내려오면, 다른 지역에 이자가 없다 하면 경북도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피해를 본 사람은 무이자를 같이 지원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여섯 가지 정도 감면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감염병 따라서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좀 더 쉽게 해주면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서 가능하면 특별재난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 드리지만 특별재난지역에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 상점이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모두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다들 칩거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영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경북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오는 걸 굉장히 꺼렸습니다. 공무원이 예산 따려고 갈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로 보면 안동의 소비가 40% 줄어들고, 오히려 경산 보다 소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노력해 보겠다, 무이자면 무이자로 같이. 정부 추경이 17일 날 끝나면 정확한 자료를 받아 우리도 바로 추경을 해서 26일~30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데, 지역 큰 차이 없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 말고 필요한 걸 지원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용직 근로자나,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줄 건지?

▷도지사 : 취약계층에 대해선 생계자금 지원하도록 추경에 요청을 했고, 자영업자분들은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월 100만 원 씩 3개월 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놨는데,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현금지원은 어려운 게 아니냐고 자꾸 얘기하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시대를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요청한 1조 원의 1/5정도는 폭을 줄여서 지원을 하겠다고 어제 대구시장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구시는 조례를 바꾸고 우리도 가능한 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에 +해서 좀 더 강하게 지역에서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독약 등 방역 관련 물품이 과잉 공급 되는 것 같아 생필품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각 시·군 단위로 특산물 등이 있는데 지역 특산물 구매로 상생하며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도지사 : 방역관련 물품이 과잉 공급 된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생필품이나 농·특산물로 지원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형 마스크 필터 보급은 되는 건지? 일반인들의 구매 방법은?

▷도지사 : 필터는 보통 쓰는 KF94, KF80 마스크의 밖에 있는 SB필터입니다. 그것도 공급이 원할 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15일치 물량입니다. 15일이 지나면 마스크가 필요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일 동안이나 썼는데 또 마스크를 쓰는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이번 주 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면 새로 만들어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있고 장기화되면 이 마스크..이러한 것들도 시중에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한 지?

▷도지사 :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세봉제공장들이라서 손발이 부족합니다. 제가 어제 서문시장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어제 회장님이 전화받을 때는 “자신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는 본인이 아시는 봉제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리니 이미 모두가 계약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표하고 나니 모두가 봉제공장에 와서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니 봉제공장이 작건 크건 간에 모두가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도지사 : 그것은 우선 시·군에 어르신들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감염병 경로를 알면 대처하기가 쉬운데, 아까 지사님 말씀 브리핑하시는 말씀 중에 경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그런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원인도 모르게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경북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감염병의 돌연변이 증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지사 :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돌연변이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역학조사를 해서 모르는 경우는 이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누가 왔다갔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대남병원이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왔는데도 첫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역학조사 전문가들이 다 와서 해도 못찾고 봉화의 푸른요양원도 지금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씩 한 분씩 나오는 아까 경주에 식당하는 분, 이런 분들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에 푸른요양원이나 서린요양원에 환자 분들은 감염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연세많은 분들 몸 안에 바이러스가 늦게 천천히 나와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나오는 지역감염이나 이것을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감염병지원단장님 이관교수께서 계시는데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 문제와 관련해서 TF팀이 가동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TF팀 가동과 관련 되서 무슨 중간발표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소비심리가 정말로 위축이 되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소비쿠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추경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매우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상황을 통해서라도 기간 내 추경 기간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만들어 주시면 어떠할 까 이런 생각도 하나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 관련하여 장애우 가운데 농아, 시각장애우 이런 분들이 약국이나 판매 장소까지 가시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배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 : TF팀은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는 만들고 다음 주 안에는 발표를 하고 추경에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현재 액수를 높여서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추경 전에 한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추경이 이달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추경에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크 문제는 취약계층은 우리가 지금 노인 80세 이상과 임산부...임산부는 이미 15만매를 다 돌렸고 또 2-6세 어린이용도 저희가 교육청으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그 외에 장애우라든가 취약계층...돈 주고 마스크를 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마스크를 많이 지원해드렸습니다. 더 사기 어려운 분들을 앞으로도 세심히 살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에 대한 행정조사를 마치고 대구시가 오늘 명부를 확인해보니 400여명 정도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명부 외에 있다고 하는데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대오지파가 경북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행정조사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 추가적인 신천지 신도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하여 추경에 편성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예비비, 자체적인 행사취소비를 가지고 2000억 원을 우선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경북도는 시군과 협의하여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이 가능한 지 또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즉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신천지 관련한 명단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행정조사 했는 명단보다는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우리도 한 300여명 명단을 우리에게 왔지만 살기는 다른 곳에 살아서 명단을 넘겨주고 또 어제도 저희가 42명 명단을 넘겨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에 행정조사가 끝나면 저희에게 명단을 넘겨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