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질의 답변 전문(19일)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월 19일(목)자 코로나19 대응 질의답변 브리핑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

다음은 ?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 질의 답변 브리핑 전문이다.

코로나19 브리핑

2020. 03. 19

브리핑룸

질문 : 대구에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브리핑 때 5% 샘플링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요양병원 5% 샘플링 검사가 충분한지 여부와 요양병원의 산발적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은?

도지사 : 요양병원은 사회복지 시설과 달리 병원이기 때문에 자체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선생님도 계시고 의료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검체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다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에 요양병원 당 5%를 샘플링을 해보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전체를 검체 하는 걸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원에 대해서 검체를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검체를 한 것은 음성으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단감염이 우리 지역의 73%를 차지합니다. 요양원은 푸른요양원처럼 감염이 되면 대부분이 전원이 감염되는데 순차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숨어있다 조금씩 건강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하고 저희들은 코호트 격리가 이번 주말에 끝나는데 일요일에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깊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우리가 제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로가 안 되고 지역 감염이 경주처럼 일어났을 때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갔는데 감염이 된지 모르고 있다가 그 시설에 가서 일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2주가 해제되더라도 자가에서 격리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전문가들과 깊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12페이지에 경상북도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당사자들에게 지원되는 형태가 현금이 아니잖아요? 상품권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1646억 모두 다가 전액이 재난 긴급 생활비를 말하는 것 인지?

도지사 : 전부다가 긴급 생활비입니다. 지급 형태는 지역상품권이 있는 곳은 지역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이 없는 곳은 체크카드로.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서 묵히면 활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3개월 이내에 7월 까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하고 지역상품권도 7월 안에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돈은 아무리 빨라도 4월부터 나가기 때문에 4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 이 질문은 장경식 의장님한테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 협조하는 건 다행이지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안정감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의회 의장 :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 대구가 특히 또 심하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에 도달한 만큼, 도의원에서는 여섯 개 특별위원회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도부 차원에서 이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문 : 어제 정부 추경이 대구·경북 합쳐서 2조 4천억 정도 배분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대구시하고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또 분배를 하면 경북이 어느 정도인지?

도지사 :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판단은 대구가 워낙 확진자가 많으니까 중앙에서 생각했을 때 확진자 수 비례해서 배분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에 관련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구나 우리나 거의 같다 이러면, 제주도도 똑같이 관광객이 없어서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배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 쪽이 많고 우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누어라 이런 건 없고 상황을 봐서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은 대구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앙공직자들의 이야기이고 마치 대구와 저희들이 싸우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대구와 우리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에서 배분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특별자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 영업한지 3개월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 이번에는 특별자금을 주는 게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그러니까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고 보증을 안 서도 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분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예천에 지금 재감염 사례 나왔었는데, 재감염 인지 아니면 재확진 인지? 두 개가 다를 수도 있고 의미도 다를 수 있는 거 같고. 어떤 형태로 확인이 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 지금 현재는 재감염에 대해서는 검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감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의뢰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 조사를 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질문 : 의회에 브리핑 자료 2페이지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과감히 조정해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한다 이랬는데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겁니까? 불요불급한 부분까지도 조정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라고 했는데 85%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 일단 중위소득 85% 이하란 말은 중위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179 만 원 정도 월 소득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보다 85%가 안 되는 부분들. 중위소득 비교해서 85% 안 되는, 밑에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의 30% 미만은 최저생계비라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또 40% 까지는 건강보험료라든지 지원 해주고, 45% 까지는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50% 까지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기서 제외하고 지원을 못 바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85%까지 지원하겠다. 우리 도에 중위소득 이하 부분이 50만 2천 가구가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분들이 16만 7천 가구가 됩니다. 그것을 빼면 한 34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33만 4천 가구. 이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그것을 도의회에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요불급 그 말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예산을 돌려쓰기 합니다. 지금 예산을 측정해 놨지만 그것을 깎아서 코로나 예산으로 당겨 쓰겠다. 그래서 제가 실국별로 한 20% 정도  예산을 빼내라. 그래서 코로나 예산을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중앙에서 정확한 내용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 보태면 한 5천 억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은 5천 억 이상 되는데 현재 돈이 좀 부족해서 빚을 좀 내야 하는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빚 안내고 가능하면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이 곪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손 치료하려면 살을 갖다 붙여야 하는데 남의 살을 갖다 붙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살이 없으니 내 살을 떼 간다, 이렇게….

질문 :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지역상품권을 7월 안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상품권과 관련해서 새로운 7월 안에 소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권을 발행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도지사 : 지금 우리 23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지역 화폐가 다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그 시기를 이번에 발행하는 이 상품을 4, 5, 6. 3개월 안에 다 써라. 지역화폐, 상품이 없는 지역은 체크카드를 줘서 하고. 또 시·군에서도 지역 상품 발행하려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데는 체크카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은 포항하고 몇 군데 없고 지역상품을 발행한다고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주로 할 수밖에 없다.

질문 : 코호트 격리 중인 분들 중에 랜덤으로 5%를 검사를 하신다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수학자이신데 5%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 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랜덤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체크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 코호트 격리 중에는 요양원에 대해서 25% 했고.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의료진이 다 있고 이미 관리가 다 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5% 정도, 전부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 어느 요양병원에 얼마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들 먼저 검체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한 군데 한 군데 다 하다 시간이 걸려서 빠르게 확산될 우려를 막아내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5%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외 이상이 있는 곳은 전수조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