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군 ｢도시계획 혁신방안｣ 정책공유․사업발굴 추진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도는 30일 경주 화랑마을에서 2023년 경북도 도시계획분야 주요업무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경북도-시군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계획분야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시군 건의사항 청취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에서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해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직접 설명하고, 시군 질의에 답변하는 등 신규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 공간혁신구역 도입

 ❶ 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

 ❷ 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도‧밀도 완화(최대 2배)

또한,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간혁신 선도사업’의 다양한 활용예시를 설명하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 신청도 당부했다.

아울러 2023년 경상북도 도시계획분야 현안사항을 시군에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짧지만 알찬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 건설도시국 관계자는 “도시는 다양한 사회구조의 전환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이런 변화 속에서 도시계획 분야도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인구감소 시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함께 이해하고, 지방에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