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마산업 역사 새로 쓴다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상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을 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안동은 대한민국 대마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며, 대마산업은 신도청시대 백신클러스터와 함게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특구사업 개요설명>
 

※ 경산시 2개소는 기구축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지역지정으로 핵심지역은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 지역임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70여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 대마산업은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이 되었으나, 이번 특구지정을 기점으로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시장을 창출해 지역의 산업영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헴프(HEMP)로 분류된다. 이 중 헴프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tetrahydrocannabinol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0.3%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서는 의료목적 대마재품의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삼종도 섬유용으로 개발된 저마약성품종으로 헴프로 분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참고 :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구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해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헴프를 안전하게 재배하며, 재배된 헴프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CBD* Isolate를 추출?정제해 원료의약품으로 제조ㆍ수출하고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을 개발ㆍ제조하는 사업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 CBD :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고 정신질환과 중독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성분

더불어, 마약성분이 있는 대마의 특수성을 감안해 블록체인 기반 헴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한 산업화 실증을 추진한다.

<참고 : 블록체인기반 HEMP 종합관리시스템>
 

이상의 사업들은 2년간(2021.1~2022.12) 재정지원을 받아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면 일대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안동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일대의 인프라와 경산시에 기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반구축 이후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해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2단지를 이용해 ‘대마기반 바이오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육성하고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구지정과정에는 이전과 다르게 상당한 진통과정을 겪었다. 마약류로 관리되는 대마의 특성상 식약처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도지사와 안동시장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햄프의 산업화를 적극 건의했고 실무담당부서는 식약처 및 중기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료목적에 한정해 특구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최종지정에 이르게 되었다. 사실상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참고 : 청와대 방문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70여 년간 엄격히 규제되던 대마를 활요한 산업화를 처음 시도하는 지역이 바로 경상북도이며 안동이다. 그간 안동시는 지속적으로 대마산업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책사업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북도와 협력을 통한 충실한 사업기획으로 국가사업화를 실현했다.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합심으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한 성과여서 더욱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특구지정은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특구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경상북도와 안동시에게 주어졌다. 그 동안 기업들은 매년 20%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대마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사업을 하거나 기초연구 수준에서 머무르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국민보건상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여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사업이다. 그만큼 사업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도전적인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의 모든 대마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7월말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대마산업 클러스터 종합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위한 조직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미 실무기획팀에서는 전략마련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국내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받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참고 : 규제자유특구 육성전략 중기부 심의위원회 발표내용 발췌 >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특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민선7기 신도청시대를 열어가는 산업정책으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에 기업이 넘쳐나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더욱 키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