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입법정책 정비방안 찾는다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는 20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교식 (사)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및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법정책적 정비방안’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입법정책적 방안에 대해 전국 각지의 학계, 변호사 등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세션)인구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 △(제2세션)일본, 북유럽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입법정책, △(제3세션)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자치법규의 문제, △(제4세션)‘(가칭)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대안,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장교식 (사)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섰던 일본도 인구 고령화로 도시로 인구집중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따라오는 결과였다”며, “우리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인구문제와 지역문제에 대응하고 행정통합 등 극복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한국의 법제발전을 위해 학술 조사, 연구 등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방안 등 진정한 지방자치단체 실현을 위한 학술대회를 다수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