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내 기업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혁신성장 촉진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는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노하우를 가진 4차 산업기반과와 경북TP(규제혁신센터)가 특구 이외의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 지원을 하게 된다. 

* 규제샌드박스 :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시간, 장소, 규모)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경상북도는 그간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9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내부에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전담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0)를 기획하여 지정받았으며, 배터리특구의 경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제도의 대표성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년 가까이 법으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기업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기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에서 시제품제작과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여 원활한 특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실증사업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함께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이 있어도 관(官)의 벽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애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1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

모집기간은 4.23일 ~ 8.2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공고문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개사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지원을 하고 이중 4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게 신사업?신서비스 출시의 불확실성해소와 시장출시 초기의 매출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규제샌드박스로 실증이 가능해진 택시 동승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고, 배터리 특구 경우도 5,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 진 것 외에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2년간 21개 기업에 2,5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 참고2 :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핵심내용 >

■ 지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한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 준비 중인 기업

■ 주요내용 :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지원체계 및 Help Desk운영

  ? 자료 발굴 지원             ? 전문 상담 지원(콜센터 및 전담창구) 

  ? 신청서 작성지원(기업 컨설팅)  ? 위원회 안건자료 작성 등  

지난 2년 넘게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했던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의 실무진들도 “규제이슈는 있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적합하지 않아 실증사업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개별 기업들이 가진 혁신아이디어가 실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과학산업 규제혁신 프로젝트는 경북테크노파크가 광역단위 거점기관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라면서 “지역에도 혁신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지역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담아내지 못한 규제애로사항을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혁신사업들이 지역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