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공론의 場 마련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는 지난 30일‘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존‘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다만 현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방역지침에 맞춰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하고자 핵심 추진기관인 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와 별개로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사전에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지하였으며, 4.20일 ~ 5.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실증특례 기간연장 1건, 임시허가 전환 1건, 실증특례 종료 2건이다. 이는 올 8월 배터리 특구실증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특성별로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을 추진하여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특구 내 실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안은 6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관보로 고시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번 임시허가 전환으로 그동안의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사용 배터리를 적용한 개인용 모빌리티(PM) 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 조기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9년 7월 지정된‘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지정 후 전후방산업으로 연계된 기업의 끊임없는 투자로 총 8개사, 5,425억원* 투자유치, 특구사업자 122명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 전국 총 1조 4천억원 투자유치(규제자유특구 7,309억원)

또한 정부 그린 뉴딜사업과 연계한 후속사업으로 환경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1단계 470억원)을 확보하였고, 특구 내 영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유치를 이끌어 냄으로써 올 6월 준공되는 경북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이차전지 산업의 전진기지화 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예타 추진 중인 산업부의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3,850억원) 사업까지 성공한다면 경북의 포항은 명실상부 이차전지 거점선도도시로서 기존 철강 산업과 함께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갈 전망이다.

일련의 유의미한 성과들로 배터리 특구는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포럼 등에서 규제자유특구 대표사례로 발표하였고, 작년 첫 운영성과평가에서는 최고 평가(우수)를 획득하는 등 4차까지 지정된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서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공청회서 제안된 내용과 수렴된 주민의견을 변경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실증사업이 당초 목표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 사업화와 제도개선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계속된 코로나19와 철강?제조 등 기존 주력산업이 주춤한 사이 경북의 지역경제는 정체기 인데,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육성으로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한 배터리 특구 성공사례를 복기해보면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제2, 제3의 배터리 특구 발굴?지정을 통한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