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의 재정운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해야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에 패널로 참석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컨퍼런스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 지방교육재정과 지역혁신, 제2세션 지역활성화 성공사례와 균형발전 제도설계, 마지막으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라운드테이블은 원윤희 前 서울시립대 총장이 좌장으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최희송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조봉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추구방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대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필요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에 대해 토의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학홍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에 대해 지방재정 지출의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균형발전의 실현임을 밝히고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분이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를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해 중앙정부의 집권적 기획은 과거 산물로 지방정부의 기획 기능과 권한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해 지방대학은 지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꼭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고등 및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교육재정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도의 대학지원 권한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돼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오지지역인 봉화, 영양, 청송에도 1시군-1대학 연결이 가능해졌다.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도출하고,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대학을 포함하는 고등평생교육정책 등은 지역이 주도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언이 지방자치 전 영역에 정책기조가 돼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