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외수입·체납세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는 지난 1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도?시군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해 ‘2021년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다양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입분야 5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체납세 징수의 사례 5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상호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사례발표에는 경북 각 시군에서 총 21건의 사례가 제출되어 분야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대상자로 선정됐다.

세외수입 분야 주요 발표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개발한 하수처리기술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한 사례 ▷지역농업에 적합한 유용미생물 유상공급을 통한 세입증대 사례 ▷전자압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액 확보방안 등 이었고, 체납정리 분야에서는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에 대해 적극적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 사례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체납징수 기법 등으로 민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 되었다.

열띤 발표대회 결과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물산업을 통한 세입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경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세 체납관리 분야에서는 ‘전자지도 앱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란 주제로 발표한 칠곡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발표대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상호 연관성이 큰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를 통합 개최하여, 그 동안 일궈낸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시군간 토론과 우수 사례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최종 선정된 우수 시군에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수상자는 올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기회가 부여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는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 발표대회에서 논의된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과 납세자를 위한 우수한 시책들이 널리 전파되고, 시군간 벤치마킹으로 경북의 재정이 더욱 건실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