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 보유주택 2만7,041호 증가 > 대구·경북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다. 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백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이 기간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棟),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