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성장 한계 대한민국 돌파구는 ‘지방시대’강조 > 대구·경북 보도자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및 경제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 한중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에는 김두관, 박광온, 박홍근, 유동수, 최인호, 박성민, 엄태영, 윤영석, 이용호, 이인선, 하태경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과 한중 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 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축의전환-지방시대

‣ 농산어촌대전환 - 혁신농업타운 및 네덜란드형 첨단농업

‣ 교육혁신 -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새롭게 설계

‣ 디지털 한류 르네상스 - 메타버스 기반 4대 한류 세계화

‣ 클린에너지 클러스터 - 세계 최고의 에너지기반 도시생태계 

‣ 제조업 리노베이션 - 4차산업혁명을 통한 산업혁신

‣ 보육부담 제로 - 아이 낳으면 키워주는 나라

‣ 이웃사촌 복지 - 민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복지

‣ 글로벌 개방사회 -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도입

이철우 지사는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논의해야 하고, 이번 특강이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