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자유특구 4번째 지역혁신 주인공 찾기 나서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4일과 5일 경주에서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그린파워, 에타일렉트로닉스, 장군컴퍼니, 브이엠티 등의 무선전력전송 11개 기업과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의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올 12월 중기부에 특구 신청 전, 예비 특구사업(안)에 대해 지자체,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계획서를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경북도는 3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전국 최다, 최초로 4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혁신네트워크회의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규제이슈를 전 방위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를 통해 무선전력전송 및 폐 탄약 재활용 나노다이아몬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내년도 예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우선, 무선전력전송 예비 규제자유특구는 주파수 적합성 및 인체 안전성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차세대 에너지충전 문제를 해결하는 구상이다. 

사물무선충전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기반으로 전기차, 산업용 로봇, IT가전기기 등 신규 시장을 확대해 새로운 무선전력전송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폐 탄약 재활용 나노다이아몬드 예비 규제자유특구는 폐 탄약의 소각 및 회수물질 처리, 매각기준과 관련한 규제를 해결해 사용기한이 지난 폐 탄약 자원을 재활용하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 및 처리․관리비용 절감, 나노다이아몬드 소재 추출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신 시장 선점(수입비용 절감), 나노다이아몬드 제조 및 응용기술 상용화로 고부가가치 신소재 기반 전후방 신산업 생태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경북도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실타래 같은 규제를 풀고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육성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포항의 배터리 특구는 GS건설의 1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총 1조 6591억의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특구 일원에 이차전지 소재분야 전반의 투자가 확대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안동의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 년 간 엄격히 규제돼 버려지던 대마를 가지고 국내 최초 헴프(HEMP) 산업화 길을 열어 준 유일한 정책수단이 됐다.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경북 미래 G-물류산업 육성의 레버리지로 물류분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물류산업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경북테크노파크는“더 많은 기업들이 경북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고, 지역에 신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경북에서 규제는 더 이상 신산업의 진입장벽이 아닌 산업 간 끊어진 가치사슬을 이어주는 신 블루오션 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의 창이다”라며, “새로운 지역 신산업 거점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과제들을 발굴해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