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센티브 제공해 벼 재배면적 감축한다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는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면적 9만6000ha의 12.8% 정도인 4090ha(전국 3만2000ha)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적정생산제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논에 콩, 밀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신청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로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며 된다.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은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북도는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극대화를 위해 행정,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등 34명이 참여하는‘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농가 참여 홍보, 실적 관리, 작목 전환에 따른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볍씨 소독, 못자리 준비 등 본격적인 영농기 전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12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식품부, 시군,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날, 쌀 적정생산 추진 방안 등 식량정책 방향을 발표한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콩, 밀 등 타 작물 전환 등 벼 재배면적 조정으로 쌀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쌀 생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협약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논콩 우수단지 사례 발표에서 조희제 상주 나누리영농조합법인 이사는 “과거에는 무조건 정부 반대로 하면 돈벌이가 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1년 회원 250명, 논콩300ha, 콩 취급 물량 840t, 콩밭 조류퇴치법 등 법인 성장과정과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쌀값 안정을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대규모 생산농가의 농업여건에 따른 의무적 참여 또한 절실하다”며“올해 벼 감축면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 협의체 운영 및 참여 홍보 강화, 목표에 대한 실적 관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