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개최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는 30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기업 및 기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써 특구 대상지역 주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특구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먼저, 도는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정필요성,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어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소개와 구체적인 사업화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끝으로 참석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특구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주민인 김○○(남, 49세)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도 포항의 배터리 특구와 같은 신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다만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현장에서의 기업과 주민의 소리와 공고열람 의견 등을 특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특구계획의 완성도, 사업화가능성, 정책체감도 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추진하는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강화 흐름에 따라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배경으로 한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인프라의 보급․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또 충전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무선충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자동차 시대의 핵심기술인 무선충전이 상용화 직전 단계임에도 관련 법령상 규제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도는 이점에 주목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내 무선충전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구를 기획했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경북은 4년 연속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전국최다 특구 지자체가 된다. 

지난해부터 14개 비수도권 시도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이제 3차 분과위원회만을 남기고 있다. 

이후에는 특구지정 신청과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주력산업화 및 혁신성장에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이자 최다인 4년 연속 특구지정 성공으로 거점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포항-배터리 /(북부)안동-헴프 /(서부)김천-그린물류 /(남부)경산-무선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