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지 태양광 시설 특별점검 나서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는 이달 19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여름철 태풍·폭우 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54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장마철 많은 강우량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의 배수로 막힘과 사면 유실 등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고, 강풍을 동반한 경우 패널 손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 중 건축물 주변(가옥, 다중이용시설 등), 농경지·축사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하고 있는 사업 진행 중인 사업지(15개소)와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선정한 취약지(42개소) 등 총 57개소이다.

※‘22.6월말 현재,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된 태양광 설비는 1,488개소로 준공된  설비는 971개(65%)이며, 추진중인 설비는 517개(35%) 임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 재해의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모듈에서 떨어지는 빗물의 낙차로 인한 경사면 쇄굴 현상과, 배수로 불량으로 인해 집중 호우시 약해진 지반에 빗물이 스며들어 사면이 무너지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재해방지시설(옹벽, 낙석방지망 등) 설치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비탈면, 패널시설 하단부 식생녹화 상태, 태양광 시설물 파손 및 동작상태 등이다. 

※ 2018년 이후,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일시사용허가제 도입(‘18.9),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점검결과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응급보수를 통해 정비하고, 그 외 즉시 정비 어려운 지역은 해당 부서에 요청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까지 조치 완료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민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을 점검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