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조직권 확대’로 실현 > 대구·경북 보도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시도협 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추인하고,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으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며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R&D)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시설, 인력공급,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은 시도협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중지협에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 

중지협 실무협의회에서 지속 논의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의견을 나눴다.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중지협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 만큼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다만, 부처의 정책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