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배터리 특구, 2022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 9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의 2022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는 2013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지역사업 평가제도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 중 평가자문단의 현장실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연말에 시상식을 통해 유공자표창 및 2023년 예산안에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에는 배터리특구 성과가 불러온 지역산업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부각됐다.

먼저 규제혁신 측면이다. 

특구 지정 당시에는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령으로 폐배터리 회수체계, 성능평가, 매각규정 등 사용후 배터리 사업화의 기초가 되는 관련 기준이 전무했다. 

도는 특구 실증을 기반으로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각종 회의에 참여하며,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 분야에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수행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다. 

특구지정(1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약 1.8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에코프로,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앵커기업뿐만 아니라, 솔라라이트, 해동엔지니어링 등 중소·중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면서 특구 내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완제품-전기차-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또 특구지정 당시 분양률 1%였던 블루밸리국가산단의 경우 100% 완판됐으며, 특구기업의 매출은 4831억원, 신규 고용은 1491명에 이르는 등 배터리특구가 철강경기 악화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바야흐로 포항은 철강도시를 넘어 배터리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됐다는 평가이다.

이어 정부 후속 정책사업의 유치이다.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이 태동하였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에 경북은 특구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발로 뛰는 노력’으로 환경부*와 산업부**정책사업을 다수 유치해 배터리특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용후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추진

 **고안전 보급형 배터리 상용화센터

끝으로, 민간주도의 이차전지 산업화 모델 정립이다. 

민간측면에서도 참여기업들이 특구실증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스아이셀은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솔루엠에 전략적 인수 합병되면서 배터리 재사용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해동엔지니어링은 폐ESS 25,000대 해체사업을 수주하는 등 배터리특구는 기업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포항을 배터리 선도도시로 만들려는 성과창출 의지가 돋보였다. 

도는 지역만이 가진 강점과 기회에 기반해‘G-배터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구 지정 이후 3년간 경북도와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는 총 300회가 넘는 회의, 현장방문,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또 배터리특구의 성과는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중기부-규제당국-지자체-경북TP-특구기업이 각자 맡은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원 컴퍼니가 됐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앞선 성과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통해 배터리특구의 성과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도는 특구 실증을 바탕으로 국제기준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표준화 전략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경북은 이번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외에도 배터리특구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초 3년 연속(20~22년) 최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도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8월 4일)에 특별 초청받아 배터리특구 홍보부스 설치 및 성과발표를 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집중현상,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이 처한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도는 배터리특구의 성과를 지역에 확산해 배터리 소재, 부품, 제조, 리사이클링 등 전 분야에 걸친 이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