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선의의 경쟁과 공통 이익의 확대 지향해야 > 대구·경북 보도자료

경상북도는 1일 오전 대구 라온제나호텔 6층(르미에르홀)에서 ‘2022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한일관계의 양상이 독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상북도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및 정책제안,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장인 정재정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갈등과 대립의 기저에는 역사관의 충돌, 곧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싸움이 깔려 있으므로 역사 현안을 해결한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온전히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아이덴티티의 싸움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의 하나로 현대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곧 호혜적 현대 한일관계사상(韓日關係史像)의 수립을 제안했다.

또 세미나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스카핀(SCAPIN)* 문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련을 분석한다면 독도가 한국영토가 됐음이 증명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공표한 일본영역도 속에 스카핀(SCAPIN) 677, 스카핀(SCAPIN) 841, 스카핀(SCAPIN) 677/1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계가 알기 쉽게 그려져 있다”며, “이런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한일관계의 경색된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수위조절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의 독도영유권 행사에 대해 지속적인 항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며, “도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오늘 논의된 여러 혜안들을 적극 수용하고, 독도를 관할하는 지자체로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관리‧이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에 출범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는 올해 8년째 맞으며, 독도영토주권 확립을 위해 독도에 대한 정책과 국제사회 대응을 위해 역사, 국제법, 국제정치, 지리, 해양 등 독도관련 분야 14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