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지금 바로 진정하세요 > 뉴스

경상북도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지역의 억울한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기한 내 보다 많이 진정접수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리플릿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ㆍ병사ㆍ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ㆍ가혹행위ㆍ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경북도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ㆍ군청 민원안내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으며(또는 예정이며), 홍보물 이미지ㆍ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ㆍ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ㆍ통장 대상으로 읍ㆍ면ㆍ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현수막를 게첩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ㆍ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양·문화 교육,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

이철우 도지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