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복지급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뉴스

 군위군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 교육비 등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166건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80종을 받아 연 2회 각 3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확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기 확인조사를 월 확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폭으로 실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갱신된 상시근로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주요연금급여(국민연금, 4대 특수직역연금)와 취득세,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급여 중지나 급여감소 대상자에 대해 최대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