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보도에 대한 설명 > 뉴스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입지 타당한가’, ‘군위군 막무가내 버티기’,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통합신공항 부지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가 적합한가?’

  ‘첫째, 공항이 들어설 넓은 땅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 시, 의성과 군위 시너지 효과 크다.’

  라는 보도에 대하여

  ? 공항부지의 적합성은 이미 지난해에 양후보지 모두 전문가의 검정이 완료되어 주민투표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적합성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 ‘협곡인 군위 우보면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나지막한 산지를 모두 절토한다 해도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은 후보지별 활주로의 고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문제없다는 전문가 판단을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 하는 것으로 옳지 않으며,

   ? 소음피해는 ‘군위군 우보에 건설되면 군전체가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투기로 인한 소음이 마치 공동후보지는 없으며, 단독후보지에만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실제 소음세대수(80웨클 범위 내)는 단독후보지가 공동후보지의 절반수준입니다.

   ?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위군 우보에 공항이 건설되면 마치 공동후보지에 비해 1조원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양 후보지의 사업비 차이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3,600억원 ~ 3,700억원으로 이마저도 예타수준의 산출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은 시공방식 등이 반영된 기본설계 등이 나와야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 이외 공항철도 등 각종 SOC를 감안하면 오히려 우보가 사업비가 적게 산출되는 등 지금의 사업비 논쟁은 무의미 합니다.

   ?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 시, 의성과 군위 시너지 효과 크다.’,‘ 공항이 공동후보지로 갔을 때 의성보다 군위에게 돌아갈 이익 많다는 주장’은 근거의 존부를 떠나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칫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절대 가치인 ‘민주주의’는 부정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1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결정됐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군민 찬성률이 높게 나온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고수’라는 보도에 대하여

 ? 먼저‘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라는 표현은 지난 1월 21일 실시한 주민투표는 「군공항이전법(이하 ‘특별법’이라함)」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것으로, 이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군위군수, 의성군수)의 대구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 시 군민의 뜻을 알기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 이전지 선정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특별법 제8조 제3항)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유치신청없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가 아닙니다.

  ? 또한, ‘공동후보지가 결정’은 국방부가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상 결정 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 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에 대하여 군위군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군위 우보(찬성76%)는 유치신청하고, 군위 소보(반대74%)는 유치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단, 군위군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 불복이지 주민의 뜻을 좇는 것을 불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군민 찬성률 높게 나온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고수’는 마치 군위군이 소보지역을 고의로 유치신청하지 않는 것처럼 읽혀지는 것으로, 군민과반이 찬성한 우보단독 후보지는 유치신청 할 수 있지만, 군민과반이 반대하는 소보를 유치 신청할 수 없어, 단독후보지 유치신청 후 이후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군위군은 대구공항통합이전 문제로 지난 4년간 각종 시위, 주민소환위기 등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것으로 군위군민의 대구공항통합이전에 대한 열정을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