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 뉴스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8월18일 발표됐다. 2020년 8월 이전지가 결정된 지 2년여 만에 공항 시설배치 및 규모, 영외관사 입지 및 규모, 조감도 등이 발표되며 통합신공항 청사진이 드러났다.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과, 영외관사 등이 배치되고 의성군에 군부대 정문, 영내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소보면 내의리 등이 공항부지 및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됐다. 또 군위읍 정리 일원은 2천여 세대 군 영외관사 입지로 계획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의성군 양 자치단체 공동합의문과 국방부 요구조건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군위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민항과 군 영외관사의 위치가 군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인 공동합의문이 충실히 반영된 셈이다.

사업기간은 2030년으로 당초 목표인 2028년에서 2년 연장됐다. 총사업비는 12조8천억원으로 군공항 11조4천억원, 민간공항 1조4천억원이다. 

규모는 기존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진 16.9㎢(511만평)으로 당초 구상보다 1.5㎢ 늘어났으며 시설부지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이 4.0㎢(121만평)이다. 공항 내에는 2,744m 활주로 2본과 유도로, 계류장, 엄체호,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등 건물 700여동이 배치됐다. 대구시는 군부대 탄약고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소음완충지역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부지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냈다.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활주로 1본이 최장 3,800m로 길어진다. 대구시는 최대중량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로 연장하기 위해 국토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대로 활주로가 확장될 경우 대형항공기 취항이 자유로워져 유럽은 물론 미주 전역까지 직항노선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민항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2,000여 세대 영외관사 입지 발표, 군위군 인구구조 바꾼다.]

국방부의 시설기본요구 조건에 따라 총 2천여 세대 규모로 군위군청 앞 군위읍 정리 일원에 군 영외관사가 건설된다. 

영외관사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민항 위치와 함께 인센티브의 핵심으로 평가되며, 군위군 공동합의문에 우선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인구 2만3천, 소멸위험지수와 노령화지수가 전국 1위인 군위군은 젊은 군인과 가족들의 유입으로 인구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다. 

군위군은 영외관사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 구상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이 될 장병들의 거주 여건 개선 및 편익 기반을 조성하고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배후도시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성향 강한 젊은 군인들은 지역경제 견인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대구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둔 및 운영에 따라 소비지출 1,515억원을 비롯해 예산지출 328억원, 지방세수입 46억원 등 연간 1,914억원의 주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군인들의 소비는 경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서민경제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 군공항에 근무하는 군인은 6,400명 정도며 이중 간부공무원이 4,000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민간공항 상시 근무자는 600여명이다. 

군위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방형 영외관사를 요구해 왔었다. 군위군은 군인과 군부대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형성되는 만큼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주민지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도 탄력]

기본계획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총 4.0㎢(121만평)가 소음완충지역으로 설정되어 시설 부지와 함께 매입된다.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활주로의 남서·북동 방향으로 군위 의성에 각각 설정되어 편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의 지역은 대부분 통합신공항 부지에 포함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소음완충지역이 없으며 복현2동, 서변동, 방촌동, 구암동 등이 평균 85웨클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또한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주변지역은 2021년 1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0웨클 이상 지역은 개항 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원~6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위·의성에 각각 1,500억+α가 지원되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다. 군위군에 배분된 1,500억원 중 500억원은 읍면에 균등배분해 주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주민숙원사업)으로, 1천억원은 개항 후 소음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소득사업)으로 배분돼 있다.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이전주변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건설, 민항 건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3가지 사업이 박자를 맞추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현재 대구시와 함께 실질적 피해주민들을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 중이다. 지난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와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비 배분안을 결정했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통해 세부 지원사업 발굴도 진행 중이다. 이후 주민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불가피]

이번에 발표된 통합신공항 부지는‘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이 추진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이주권 및 보상권 등을 노린 투기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다. 가덕도는 이미 올해 2월 섬 전체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재·개축, 주민공동시설, 공공목적 개발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2030년 건설목표, 특별법으로 조기건설 되어야]

대구시는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조만간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내용을 검증한다.

이후 국방부가 수정 사항을 반영해 합의각서안을 작성한 뒤 기획재정부에 기부대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2023년 상반기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개항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에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작업도 일괄 처리될 수 있어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더불어 군위군에서 건의한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사업시행자 공항운영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이주민 지원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이제 첫발을 내 딘 것이며 남은 과제가 많다.”라며 “앞으로 건설과정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성공적인 공항도시 군위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