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민원 해결책 "미궁속" > 뉴스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군위댐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수상태양광 공론화 협의체 워크숍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질오염을 문제 삼아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군위댐 지사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수질 오염 문제가 있으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용량 2천998kw, 면적 3만 4천㎡ 규모로 지난 2018년 경상북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8월 군위군으로부터 개발행위를 받아 공사가 이미 진행된 상태다.

 ▲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현장

이에 본지는 군위댐 지사에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 질의응답서를 요청하였다.

질의 : 2022.09.29.(목)에 수상태양광 공론화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재 수상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는?

답변 : 수상태양광 공론화 협의체 워크숍은 군청 주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군청 측의 참석요청을 받아 다른 참석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은 작년 `21년 4월에 계약되어 `21년 9월까지 주요 기자재 제작을 완료하고 `21년 10월경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반대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약 9개월 이상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삼국유사면 주민분들은 물론 반추위, 반대위 등 반대단체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성한 군위댐 수상태양광 자문(특별)위원회와 2회, 8시간 정도의 회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2년 7월 9일 주민분들게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희국 국회의원의 중재로 `22년 8월 4일, 19일 2회의 회의 끝에 군위군 의회 주도의 주민협의체를 결성하여 협의를 진행 하기로하고 협의체 구성 전까지 약 50여일간 추가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9월 1일 군위군 의회로부터 주민협의체 구성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접수하였고 시공사 경영악화, 인·허가 기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22년 9월 13일 설치공사를 재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상태양광 공론화 협의체는 기존에 국회의원 중재로 협의한 것과 같이 군의회 주도의 주민협의체 구성이 불발되어 설치공사를 재개한 이후 군위군청 주도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공론화 협의체 워크숍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수상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문제, 공기 문제, 시공사 경영악화문제 등 여러 이유로 도중에 중지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구조물의 안전성은 수상 구조물 특성상 설치를 시작하면 설치를 완료하기까지 구조물을 임시계류를 통해 고정하고 있으나 이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설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 강풍,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 현재 시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답변 : 현재 수자원공사는 군청의 요청으로 워크숍에 참석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수자원공사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질의 : 워크숍을 개최하는 도중인데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무리를 짓고 설치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 수자원공사는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21년 10월부터 약 10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국회의원 중재 회의 결과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이 불발됨에 따라 설치작업 착수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공사를 중지하였었던 10개월 동안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가장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군청의 요청이 있다면 공론화 협의체 워크숍에 성실히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론화 협의체 3차 워크숍이 10월 11일 오후 2시에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론화 협의체 3차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