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다시 불허,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공사 제동 > 뉴스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공사가 문화재 현상변경이 다시 불허됐다.

문화재청은 5월 1일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군위 인각사지 인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통보했다. 

지난 3월 전신주가 설치가 불허가된 데 이어 지중선로로 변경 신청한 이번 건도 부적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동안 군위군은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인각사지의 온전한 원형복원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사업과정에서 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하고 일체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문화재청은 수자원공사와 군위군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군위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김진열 군수가 지난달 인각사지를 방문한 문화재위원회들을 만나 군위댐 태양광과 송전선로 공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인각사지의 중요성 강조하며 설득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송전선로 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삼국유사면 화수리삼거리에서 군위댐까지 전주 및 지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 중 인각사지를 관통하는 1.4km 구간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1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공사는 지난해 11월 인각사지 인근에 현상변경 허가와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전봇대를 세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전주 17본을 제거하고 굴착구간 50m를 복구하며 중단된 바 있다. 당시 군위 댐 수상 태양광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이 불거지며 불교계와 군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없이 추진하여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 발생했고 전 군민적 반대가 있었다.

김진열 군수는 “문화재청의 전문성을 통한 현명한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도“군위댐 수상태양광은 군민의 88.8%가 반대하고 있다.”라며 “수자원공사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태양광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잘 못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