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 복지뉴스

정부는 5월 31일(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며, 그 핵심과제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을 위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함께 논의되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 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건 1.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투자로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재정 혁신으로 건전성 제고 하고 제도를 효율화하는 과제들이 추진된다. 

  우선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격차 완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충실히 지원하여 생애주기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세부과제로는 ▴건강보험·연금 개혁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하여 「제3차(’24~’28)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올해 말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안건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는 우선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이다.

  중앙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크게 ▴대상별·분야별 제도 관리, ▴전달체계 및 국민안내 개선, ▴제도 상시관리 체계 강화로 구분된다.

  첫째,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각기 운영중인 제도를 국민편의 관점에서 패키지화함과 동시에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가령,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초등돌봄 관리체계(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하여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인다.그간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로 검토한다.

  둘째, 각종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 및 각종 학대(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응체계를 연계하여 대상자 지원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한다. 제도 상담·안내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상담전화(120) 및 대표 홈페이지(복지로)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복지전화 및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내의 중심축으로 운영한다.

  셋째, 일회성 제도관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통합관리 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 등 제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협의 사업에 대한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 등 사전협의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각종 통계·데이터 산출기반을 확충하고, 평가단위 및 지표 개선 등 사후분석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진단·분석하고, 국민의 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관리한다.

안건 3.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 개선, 품질관리, 재원 마련 등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한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등 新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서비스를 확충한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도 이용 허용(23년 일부지역 시범적용)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60% : 3인 가구 709.6만 원, 4인 가구 864만 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공백 등

  ▴고품질 서비스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분절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양질의 민간 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 사회서비스 R&D,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법‧조직 기반도 정비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토해온 핵심 복지 의제(agenda) 중 하나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중심 돌봄 체계’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 중심 돌봄 체계란, 분절되고 이용이 제한된 돌봄서비스를 혁신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첫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일상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노인‧아동‧장애인 등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청년‧중장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앞으로는 청년‧중장년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신속하게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또한,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27년 6만명)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23년~).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3년, 34개소)도 시행한다.

  셋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환자 등 중점돌봄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안전 확인 뿐만 아니라 가사·식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3년, 50개)과 정해진 급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한다(시범사업, 24년~). 

  넷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평가를 강화한다. 지역사회바우처 분야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제한된 서비스 제공범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해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부실기관 퇴출 등을 위해 지정 갱신 심사(25년~)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봄학교의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참여 촉진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통한 주거, 복지, 보건 융합서비스 제공방안과 교통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방안도 제안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하였으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