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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1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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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5종 위기정보 활용하여,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H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

03-27
[이슈] '읍면동 안전협의체'로 지역맞춤형 안전 관리 강화 H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읍면동 안전협‥

03-20
[이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H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03-13
[이슈]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제공 H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

03-06
[이슈]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H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02-28
[이슈]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H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대상지역)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02-21
[이슈]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 확대 H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02-14
[이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개시 H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

02-07
[이슈]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돕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H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

01-31
[이슈] ‘5만원이 15만원’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H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01-24
[이슈] 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하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급 H

< 요약본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

01-17
[이슈]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실시 H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01-10
[이슈] 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H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01-03
[이슈]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공백 해소 H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요금‥

12-27
[이슈]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H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수)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

12-20
[이슈] 내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2배로 확대 H

12월 11일(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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