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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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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2-1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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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에는 나이 안 먹습니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내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법 통과의 근거가 됐다.


    2.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즉 기존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늘어날 예정이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고,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3.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진다.


    명품 브래드로 잘 알고 있는 버버리에서 체크무늬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진다고 한다.

    ​단, 모든 체크무늬가 사라지는것은 아니고 버버리와 체크 패턴이 같은 교복만 해당된다고 한다.

    대상이 되는 학교가 전국에 약 200 여곳이 되는데 그래도 현재 교복을 보유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계속 입어도 괜찮고 향후 신입생들 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4.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폐진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기존 입학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5.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윈도우와 함께 MS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써왔던 익스플로러라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보안문제가 많이 부각되면서 쇠퇴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에반해 MS가 "엣지"를 서비스하고는 있으나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크롬"에 비하면 사용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6월 기준 크롬 65.27%, 사파리 18.34%, 엣지 3.4%, 파이어폭스 3.29%로서 크롬 사용자가 월등이 많다.


    6. 모든 오토바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토바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수치가 절반이 넘는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아예 말소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오토바이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체계적인 등록을 통해 오토바이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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